2024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수 계약서 작성법 총정리

상가건물임대차캡처본

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2024년 최신)
2. 상가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 마무리 & 자주 묻는 질문(FAQ)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2024년 최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투명성 강화

최근 개정안에서는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정액 관리비(월 10만 원 이상) →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 필수 기재
• 정액이 아닌 경우 → 항목 및 산정 방식 기재 필수
•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 별도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

2. 권리금 보호 확대

• 기존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 권리금 반환 관련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계약 갱신 청구권, 어떻게 달라졌나?

• 임차인은 기존 10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강화되어,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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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2) 임대 목적물 정보

• 건물의 정확한 주소 및 층수
• 임대 면적 (㎡ 또는 평 기준)
• 사용 용도 (예: 카페, 사무실, 소매점 등)

(3) 계약 기간

•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
• 계약 연장 및 갱신 조건 명시

(4) 임대료 및 보증금

• 월 임대료: 금액 및 납부 기한
•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공제 가능 사유
• 관리비: 정액제 여부 및 세부 항목 명시

(5) 특약 사항

• 권리금 관련 조항 추가
• 원상복구 및 유지보수 책임 명시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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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건물 현황 조사 필수.
•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 후 서명할 것.
•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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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 관리비 및 임대료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2024년 개정된 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2. 상가 계약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A.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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