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임자1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법인일때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법인일 때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볼게요.---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주임법은 자연인(개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법으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변제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2. 대항력 문제개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 실거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법인은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임차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즉, 법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3. 우선변제권 ..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