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하지만 가장 어렵다?”
안녕하세요, 워킹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법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나는 법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생활이 민법의 세계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겪게 되는 민법 소송 유형들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1. 임대차 분쟁 – “전세금 돌려받고 싶어요”
전세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 금리 상승 때문에 이런 분쟁 많죠.
이럴 땐 임차권 등기명령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618조부터 이어지는 임대차 관련 규정들이 기반이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ㅠ
2. 손해배상 청구 – “누가 내 차 긁고 도망갔어요”
길 가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누군가 내 집에 물을 새게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이건 바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누군가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보험처리도 많지만, 분쟁이 커지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 –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정말 흔하지만 감정적으로 제일 힘든 분쟁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고,
없다면 문자, 카톡,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야 하죠.
민법 제598조 이하가 관련 법률인데,
의외로 “믿고 빌려줬다”는 말이 법정에서는 증거로 약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4. 물건 경계 분쟁 – “담장이 우리 땅을 넘어왔어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토지의 경계분쟁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땐 민법 제242조(경계의 표시 및 측량) 등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보통은 경계확정의 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게 됩니다.
지자체에 경계측량 요청도 가능하지만,
의견 차가 크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죠.
5. 유류분 청구 소송 – “아버지가 재산을 형한테만 줬어요…”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정말 예민한데요,
상속에서 특정인에게만 유산이 몰렸을 때,
나머지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유류분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VS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마무리하며
우리는 민법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고,
경매든 단기임대든, 부동산 투자에서 한 걸음만 나가도
민법적 판단을 요구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해요.
“경매는 법을 다루는 경제활동이다.”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로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가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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