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서류 하나 떼려고 동사무소까지 안 가도 되니까 참 좋아졌죠?
특히 전자 인감은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데요,
문제는… 법원 경매 대리입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런지, 그리고 전자 인감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볼게요 😊
✔ 전자 인감이란?
전자 인감은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예요.
보통 계약서나 각종 행정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QR코드로 진위 여부도 확인 가능하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딱이죠!
✔ 전자 인감 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감증명서’ 검색 후 신청 클릭
- 전자문서로 발급 선택 → PDF 저장 또는 인쇄
- 진위 확인용 QR코드 포함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종이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동사무소 가던 시절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이죠?
❌ 그런데 왜 경매 대리입찰엔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전자 인감’을 인정하지 않아요.
경매에서 대리입찰을 하려면, 위임장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려면 반드시 아래 서류가 ‘실물 원본’으로 제출돼야 해요.
- 위임장 (자필 서명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원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전자 인감은 출력물일 뿐, 법원이 요구하는 ‘공적 증명’ 서류로 인정받지 못해요.
위조나 무단 대리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방침 때문에 아직까진 ‘실물 서류만 인정’되고 있는 거죠.
📌 정리하자면!
- 전자 인감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계약서나 행정처리엔 사용 OK
- 경매 대리입찰에는 절대 사용 불가!
- 법원은 위임의 진정성을 ‘실물 인감증명서’로만 인정해요
경매 처음 시작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런 기본만 잘 알고 있어도, 실수 없이 입찰 준비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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